교통사고 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경미한 범죄로 기소하게 한 사건
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에서 맞은 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채 좌회전을 하였고 오토바이는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병변 2급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음
②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일명 뺑소니)으로 보고 압박하였음
③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특가법 혐의를 벗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만 기소하도록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죄판결
거래처가 모두 유죄인 가운데 피고인만 무죄를 받은 사건
① 피고인이 고철을 매입·매출하는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고철을 매입하는 업체와 고철을 매출하는 업체가 모두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음
②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매입·매출하는 거래처가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을 들어 의뢰인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고 기소함
③ 재판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던 점 및 제출된 증거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부족함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헤어진 연인의 대여금반환청구 방어
연인사이에서 받은 2억 원에 대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모두 방어한 사건
① 의뢰인은 여성으로 교제가 시작될 무렵부터 교제가 끝날 때까지 원고인 남성으로부터 약 2억원 가량을 교부받음
② 교제가 끝난 후 원고인 남성은 의뢰인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준 돈은 빌려준 것이 갚아야한다며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③ 재판에서 남성이 의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말을 수 차례 하여 온 점 및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남성이 준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전부 승소를 한 사건
주거침입강간 징역, 신상공개 방어
주거침입강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신상 공개· 고지를 면제한 사건
①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벽을 타고 베란다 문을 열어 놓은 2층 피해자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도주하였다가 검거당함
②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③ 의뢰인이 범행 직전 술을 함께 마셨던 지인을 증인으로 부름과 동시에 합의를 거절하였던 피해자를 설득하고 양형변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원심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
①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와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당국 등에 제출하는 행위를 별개로 처벌하고 있었음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되도록 되어 있음
③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되는 것은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기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던 범행을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형이 대폭 감경된 사건
누수 고지 없이 아파트 매도한 사례
누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① 의뢰인은 아파트를 고소인에게 매도하였는데 고소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누수가 발생하였음
② 고소인은 아파트에 대해 조사를 해보다가 1년 전에 누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아파트 매도당시 누수 전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음
③ 수사기관에 1년 전 누수가 있었으나 수리를 마친 사실,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누수에 대해 전혀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던 사실 등을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회사자금 횡령 집행유예 선고 사례
회사자금 5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으나 회사와의 합의 및 양형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① 의뢰인은 회사 경리인데 6년간 회사자금 5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음
② 회사로부터 발각되었으나 이미 횡령한 자금은 모두 소비한 상태라 반환할 금액은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상태였음
③ 회사 대표이사 등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이 회사 재직시에 회사에 헌신하였던 사실 및 의뢰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 등의 양형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쳐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사건
보험사기 유죄판결을 뒤엎은 사건
보험사가 일반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1심 유죄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보험사기)
① 의뢰인은 50대의 일반 여성으로서, 교통사고 후 안과, 내과 치료 등을 받고, 치료에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를 가장한(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 의뢰함.
②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고,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한 영수증에는 어떤 허위 내지 위·변조의 기망적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2) 보험약관의 근거 조문을 들어 손해사정의 주체인 보험사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지급 거절을 통지 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3) 특히 보상담당자의 지식 및 보험사의 지위를 강조하며,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법리주장에 힘씀.
③ 최종적으로 당시 보상담당직원이었던 자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에서 정치하고 논리적인 질문으로 착오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결코 아니라 실적 또는 민원 등 압박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받아내어 결국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음.
④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충분히 발생 가능한 보험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등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50대 일반 여성에게 거대 보험사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형사고소를 하는 방식의 횡포에 맞서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다투었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낸 사례.
외국인 강제출국 행정처분 방어사례
강제 출국을 막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받은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을 취소한 사건
①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남자와 재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2주 내로 출국할 것을 통보받음.
② 당장의 강제출국을 막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 처분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의 소).
③ 위 소송에서 처분청은 의뢰인의 정상적인 혼인동거 확인불가를 처분의 사유로 삼았으나,
1) 의뢰인의 체류과정과 결혼생활,
2) 친아들 교육 및 양육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주말부부생활,
3) 남편의 질병과 의뢰인의 간병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현재까지 혼인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체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인생활의 파탄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함.
④ 위 소송의 제기와 함께 재판의 필요성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일시적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당장의 강제출국을 피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재판을 통해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의 취소를 이루어낸 사례.
국제결혼대행업체 대금반환 합의
국제결혼대행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대금을 환불받은 사건
① 의뢰인은 국제결혼대행업체와 국제결혼 수속대행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예비신부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애매한 이유로 일방적 파혼을 요구당함.
② 의뢰인은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의뢰인과 함께 베트남 현지에 방문하였고, 수차례 예비신부를 소개하는 등 중개 업무를 다하였으니 의뢰인의 파혼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불 요청을 거절함.
③ 이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법원이 견해를 달리할 것을 대비하여 위임사무 종료 그에 따른 일부 중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④ 의뢰인이 정당하게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고,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를 다수 검토한 후 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등을 토대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자, 결국 해당 업체는 청구금액 상당을 지급하겠으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에 소 취하 절차를 밟음.
⑤ 근거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맞서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다퉜고,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어낸 사례.
연인 간 성관계 강간혐의 방어사례
과거 종업원이자 연인관계였던 자로부터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① 의뢰인은 40대 미혼 남성으로서, 업체를 운영하던 중 채용한 종업원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약 3개월간 만남을 지속하였음.
성관계 중 약간의 언쟁과 실랑이가 있어 중단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자신이 지속적인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함.
②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변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수사단계 초기부터 진술을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몰두한 결과,
1) 고소인은 그간 연인관계였던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던 점,
2) 사건 발생 장소인 호텔 복도 CCTV 상 보여지는 고소인의 모습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이지 않는 점,
3) 자유의사에 기한 성관계일 뿐, 폭행 등 어떠한 물리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함.
③ 위 주장과 함께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취사하지 말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였고, 결국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사례.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 무혐의 사례
헌팅을 통해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과 성관계 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① 의뢰인은 30대 미혼 남성으로서, 명절 연휴 차 방문한 고향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됨. 2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무리 중 한 여성과 당일 새벽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함.
② 다음날, 상대 여성은 어제 밤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왜 만취한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갔냐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함.
③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연구하였고, 특히 수사단계 초기부터 진술을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변호인은 고소인 측과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며 사건 당일 있었던 오해를 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
④ 경찰이 확보한 모텔 복도 CCTV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어 의뢰인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은
1) 사건 당일 술자리가 끝난 후 동선,
2) 사건 발생 전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결정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사례.
